오피니언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대통령
엊그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패배 메시지는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 예상대로 기대를 저버리는 법이 없다. 현실 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구름 위에서 꽃가마 타고 노는 태평성대의 성군같다. 시계가 안갯속인 국내정세로 인해 한때 달러환율이 1400원을 찍었다. 가만히 앉아서 국부 30~40%가 날라갔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원자재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에게 고환율은 재앙이다. 수입가가 30~40% 오르면 수출 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남는 게 없다. 게다가 하반기 유가 130달러가 현실이 되면 물가는 폭동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린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무역 구조상 항공·해운의 물류업을 비롯해 자동차·조선·철강 등에서
전북타임즈신문2024-04-19
특검 공조, 연합과 협치가 최종 심판 (2)
여기에 역행하는 노동조합을 척결하고 규제와 세금을 대폭 줄이는 시장 경찰로서 정부의 기능을 설정했다. 심지어 정치에서 다수를 만들어 이익을 도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사회 집단과 단체도 시장의 적으로 본다. 윤 정부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죄악으로 취급하는 신자유주의의 기조를 중심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기업가의 자유를 최고선으로 삼아 왔다. 여기에 역행하는 노동조합을 척결하고 규제와 세금을 대폭 줄이는 시장 경찰로서 정부의 기능을 설정했다. 심지어 정치에서 다수를 만들어 이익을 도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사회 집단과 단체도 시장의 적으로 본다. 그러면 고민이 생긴다. 야권은 이 압도적 의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192석은 커다란 자산이자 동력
김종대 연세대 통일교육원 객원교수2024-04-19
의-정 갈등 두달째, 이대로 둘 것인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떠난지 두달이 다 됐다.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내고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을의 처지에 약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곧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이젠 자포자기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한동안 침묵하던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6일 만인 1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다. 총선용 정략적 추진이라는 오해를 받았
전북타임즈신문2024-04-18
특검 공조, 연합과 협치가 최종 심판(1)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 일부까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참여하는 현상을 주목하는 상황적 해석이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세대 구성의 변화에 따라 보수 우위가 무너지는 사회변동을 주목하는 구조적 해석도 눈에 띈다. 표층적인 해석이건 심층적인 해석이건 너무 나갈 필요 없이, 윤 정부가 워낙 무도하고 오만하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간편한 해석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무서운 민심에 경악하며 할 말을 잃는 경우도 많다. 사실 말이 선거지 이번 선거는 무도한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항쟁에 가까웠다. 촛불이 투표용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다 일리가 있는 저마다의 관점이겠으나 이번 선거는 우선 완충지대(buffer zone)가 없는 선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김종대 연세대 통일교육원 객원교수2024-04-18
청년 스마트팜이 농촌 인구소멸 막는다
인구소멸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국 각 자치단체들은 실로 다양한 방법과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아 저마다 고민이 깊다. 그런데 전북자치도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창업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결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 일체를 개소당 4억4천만원을 지원, 가족단위의 농촌 정착과 함께 농업경
전북타임즈신문2024-04-17
범야권 압승은 극우세력에 대한 사형선고(2)
지역적으로 볼 때 이번 총선은 개혁 진영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넘어서서 부울경 지역으로까지 동진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비록 민주당은 부산에서 1석밖에 얻지 못했지만 박빙의 승부를 펼친 곳이 많았고, 지는 경우에도 득표율 차이가 10% 내외로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부산의 득표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이번 총선에서는 45% 선에 도달했다.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득표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므로 다음번 전국 선거에서는 부산의 개혁 진영 득표율이 50%를 넘어서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갖게 한다. 개혁 진영의 동진은 부울경을 최후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극우사대주의 세력에게 치명적이다. 세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번 총선은 개혁 진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2024-04-17
고액 체납세금 징수 발본색원하라
세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세금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 재원이다. 세금은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의 주요 재원이 되어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사용된다.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세금은 도로, 학교, 병원, 공원 등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마련에 사용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사용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및 R&D 투자 등에도 쓰이며 국방과 외교, 치안 등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납세를 국민의 주요 의무로 정해 엄중하게 집행해 나간다. 따라서 납세는 단순히 개인의 의무를 넘어
전북타임즈신문2024-04-16
범야권 압승은 극우세력에 대한 사형선고(1)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범야권은 거의 189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총선은 언론이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사기성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사법부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거푸 재판에 소환하는 등 매우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치러졌다. 한마디로 이번 총선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관권 선거로 얼룩진 최악의 선거였다. 극우사대주의 세력의 야비한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은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었고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반국민적, 반국가적 정치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반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고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2024-04-16
존스홉킨스 의대팀과의 협약체결 환영한다
산업부의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낸 전북자치도가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소재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의과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곳이다. 미국의 선도적 사립연구대학교로 알려진 의과대학은 미국 의학의 창립 기관 중 하나이며 자회사인 병원은 신경외과, 내분비학, 소아과 등을 중심으로, 췌장암 등 각종 암과 의공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실적과 치료법을 제공하면서 세계 최고 병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는 전북자치도가 이번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과 협력을 체결한 것은 이 사업의
전북타임즈신문2024-04-15
‘안보 폭망’ 치유 위해 거대 야당이 할 일(2)
진보당의 정책공약은 민주당 계열 정당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4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외교안보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2022년 대선 때 발표한 ‘20대 대통령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비동맹 중립국 선언, △연합·연방제 통일국가 건설, △모병제 전환,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중도보수 성향의 개혁신당은 민주당과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지만, 진보당의 공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안보분야 공약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동북아 안정,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 증강, △군기지 메가캠프화로 전력 기동성 향상 등을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