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도로 민정당
유시민 칼럼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의 힘’을 참칭하는가. 어떤 이름이 적당한가? ‘도로 민정당’이다. 민정당(민주정의당)은 1981년 전두환이 만들었다. ‘5공독재’에 합법의 옷을 입히려고 보안사가 공작해 설립한 ‘관제여당’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켰던 그 정당은 1990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흡수해 민자당(민주자유당)이 되었다. 35년 전에 사라졌으니 오늘의 2030 세대는 잘 모를 것이다. 민정당은 전두환의 심부름센터였다. 민정당 국회의원들은 전두환에게 머리를 조아려 공천을 받았다.
유시민2024-12-10
한국증시 탈출, 제발 분석부터 제대로 하라(2)
홍종학 칼럼
*팩트체크 5. 해외투자는 금융 안정성을 높인다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금년 3/4 분기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9778억 달러로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경제의 금융 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외투자는 그 나라 통화로 표시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원화로 표시된다. 최근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개미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합리적 자산 배분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기에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팩트체크 6. 국장 탈출
홍종학2024-12-09
한국증시 탈출, 제발 분석부터 제대로 하라(1)
홍종학 칼럼
정부의 주가 부양 노력이 무색하게 한국의 주식시장은 맥을 못추고 있다. 밸류업 정책 한다고 1년 내내 요란을 떨었고,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살아난다고 야당을 협박하다시피 해 금투세를 폐지시켰지만 주식시장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있다. 때마침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가 발표되자 언론의 수사가 화려하다. 개미들의 국장 탈출에 대한 기사가 이어졌고, 심지어 아이큐 순서대로 국장을 탈출한다는 자조적인 인터넷 기사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3/4분기에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은 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발표된 것에 기반한 기사들이다. 시장은 냉정하게 거짓말을 폭로했다. 밸류업 정책과 금투세 폐지가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는 거짓말은 금방
홍종학2024-12-06
대통령 탄핵 앞서 '정치군인'부터 배제해야
김진호 칼럼
역사만 반복되는 게 아니다. 헌정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이들의 행동도 반복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나 군사반란의 주모자들은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다. 과거의 나쁜 사례에 의존하는 사고구조를 갖고 있다. 4일 새벽 세계를 놀라게 한 '윤석열의 밤'의 '여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지진은 큰 지진 뒤 여진이 오지만, 군사작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반대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뒤 시시각각으로 전개된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악몽을 떠올렸다. 친위쿠데타 기도가 6시간 만에 무산됐을지언정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할지도 모르는 '2차 가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8
김진호2024-12-05
가톨릭 교회의 일곱 가지 죄
김근수 칼럼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 제2회기 개막 하루 전날인 지난 10월 1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고백의 제단에서 참회예식이 거행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이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다. 추기경 7명이 차례로 고백한 ‘가톨릭 교회가 범한 죄’는 크게 7가지다. 미성년자 성학대,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용기의 부족, 교회 내 여성의 재능과 봉사에 대한 부실한 이해, 엄격한 교리로써 이웃에게 부담을 준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세례 받은 신도들의 존엄과 역할을 무시하는 성직자 중심주의,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부족이다.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 의장 오말리 추기경은 “미성년자와 취약한 이들에게 가해진 성학대를 생각하면, 부
김근수2024-12-04
법이 타락하는 세 가지 방식(2)
강수돌 칼럼
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 억대 ‘쩐주’ 역할을 하며 2010~2011년에만도 약 14억 원 시세차익을 본 김건희는 대표이사 권오수와는 물론, 주가 조작의 ‘선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했다. 그럼에도 무혐의-무죄-불기소라니? 무덤에 누운 몽테스키외가 놀라 벌떡 일어날 일이다! 둘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판·검사들이 법을 농락하고 있는 사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도 5건 내외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재판(2024.11.15.)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김문기 씨 등과 찍은) 사진이 조작되었다”란 발언
강수돌2024-12-03
법이 타락하는 세 가지 방식(1)
강수돌 칼럼
<법의 정신>(1748)을 쓴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1689~1755)에 따르면, 법이 타락하는 데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는 법 때문에 국민이 타락하는 경우다. 그런데 두 번째 타락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치료약인 법 자체 안에 독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첫째 경우는 가장 흔하고 우리 자신도 잘 아는 바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법 위반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 나 역시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 이 경우, 다시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고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하면 ‘준법 사회’가 된다. 이 경우, 법적 처
강수돌2024-12-02
어느 판사의 생각(3)
유시민 칼럼
대한민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 사법부가 아니라 자신의 법정에서는 신과 같은 권능을 행사하는 3200여 명의 판사들이지. 우리는 지지율 1등 차기 대선후보도 합법적으로 제거할 권능이 있어.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인간계를 넘어 신계의 일원이 된 느낌을 맛보곤 하지. 그래, 내가 그렇게 판단했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등인 피고인의 국회의원 자격을 빼앗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법정에 선 그 자체가 문제거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 판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판결문은 적당히 쓰면 돼. 검사가 내세운 증거만 채택하고 검사의 논리를 인용하면 돼. 나한테는 그럴 권한이 있어. 판사들이 대개 나하고 비슷하니까 상급심에
유시민2024-11-29
역사의 다리, 평화의 다리, '만월교'를 지키자
최준호 칼럼
첩첩이 산이요 골골이 물인 수려한 산세에 누대에 걸쳐 터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인심은 순후, 순박한 임실지역에서 요즘 다리 하나를 놓고 주민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표면으로만 보면 임실군의 작은 다리 하나에 불과한 사소한 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의 ‘만월교’는 단순한 교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 다리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양민들의 삶과 죽음, 고통과 희망을 함께한 산증인이다. '만월교'는 단순히 물산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화해를 상징하는 장소로 남아야 할 가치가 있다. *한국전쟁의 비극 간직한 '만월교'
전북타임즈신문2024-11-28
어느 판사의 생각(2)
유시민 칼럼
일개 판사가 대선에서 국민 절반의 표를 받았고 지금 국민 지지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차기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행위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해 주권재민 원리를 짓밟았다고? 난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판결을 했겠어? 난 판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들 하는데, 법치국가가 뭐야?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이지. 법치국가에서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해.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돼. 지지율 일등 차기 대선주자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는데도 무죄를 줘야 하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어도 형량을 벌금 백만 원 아래로 해야 하나? 그건 아니지. 맞아. 나는 일개 판사야. 하지만 형사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능력
유시민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