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전현 임직원의 부동산투기 사태가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정부가 지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밝힌 토지주택공사의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최근 LH의 임직원 수를 현행 10000여명에서 20%인 2000명 가량을 감축하고, 퇴직후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현행 7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인 LH의 조직개편이나 직무 분장 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임직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현 정부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40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편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인력은 많이 않은 편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정부의 혁신안을 비판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안과 관련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면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9월)에서 논의하겠다”며 추후 이같은 혁신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분리(병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분리(모자 회사 분리·수직)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 모두 당정 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H의 개혁안은 인원 축소와 취업제한 강화의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
LH는 당초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이명박 정부들어 절대적인 이해관계자였던 전북의 의견을 묵살하고 통합된 기관이다.
참여정부에서 지방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전주혁신도시로 한국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각각 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뒤에 전주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해서 진주로 가져갔다.
LH 출범전까지 택지 개발은 토지공사가 전담을 했고, 주택 공급은 주택공사가 전담을 하는 등 역할이 나뉘어 져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추가로 논의한다고 하는 내용의 이면에는 택지 개발과 주택공급 부분을 일부 분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토지개발이나 주택공급 부문을 자회사를 설립해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의견 역시 같은 맥락에서 LH 출범 이전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흑자기업이었던 토지공사를 적자기업인 주택공사에 병합시켰고, 흑자 알짜 기업으로 지방세를 200억여원 이상을 납부하는 토지공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북도와 정세균 당시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은 사력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와 국회 과반 거의 180석 이상을 차지했던 당시 여당은 이같은 민주당과 전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를 빼앗아 갔다.
그리고 지방세 10억여원도 못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에 줬다.
이에 전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는 부족하니 ‘지방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정운천 여당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 여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진통 끝에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하게 됐다.
각설하고 LH는 탄생해서는 아니될 기관이었다.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투기는 막을 수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뒷 처리, 혁신적인 개혁안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잘 못 통합한 LH를 어떻게 혁신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만들지 기대해 본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정부가 지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밝힌 토지주택공사의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최근 LH의 임직원 수를 현행 10000여명에서 20%인 2000명 가량을 감축하고, 퇴직후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현행 7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핵심인 LH의 조직개편이나 직무 분장 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임직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은 현 정부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40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개편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인력은 많이 않은 편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정부의 혁신안을 비판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계획안과 관련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면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9월)에서 논의하겠다”며 추후 이같은 혁신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분리(병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분리(모자 회사 분리·수직)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 모두 당정 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H의 개혁안은 인원 축소와 취업제한 강화의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
LH는 당초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이명박 정부들어 절대적인 이해관계자였던 전북의 의견을 묵살하고 통합된 기관이다.
참여정부에서 지방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전주혁신도시로 한국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각각 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뒤에 전주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주택공사와 합병해서 진주로 가져갔다.
LH 출범전까지 택지 개발은 토지공사가 전담을 했고, 주택 공급은 주택공사가 전담을 하는 등 역할이 나뉘어 져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추가로 논의한다고 하는 내용의 이면에는 택지 개발과 주택공급 부분을 일부 분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토지개발이나 주택공급 부문을 자회사를 설립해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의견 역시 같은 맥락에서 LH 출범 이전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흑자기업이었던 토지공사를 적자기업인 주택공사에 병합시켰고, 흑자 알짜 기업으로 지방세를 200억여원 이상을 납부하는 토지공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북도와 정세균 당시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은 사력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와 국회 과반 거의 180석 이상을 차지했던 당시 여당은 이같은 민주당과 전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를 빼앗아 갔다.
그리고 지방세 10억여원도 못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에 줬다.
이에 전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는 부족하니 ‘지방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정운천 여당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 여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진통 끝에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하게 됐다.
각설하고 LH는 탄생해서는 아니될 기관이었다.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투기는 막을 수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뒷 처리, 혁신적인 개혁안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잘 못 통합한 LH를 어떻게 혁신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만들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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