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목적 외 사업 등’ 농업법인 점검추진

입력 : 21.10.28 17:08|수정 : 21.10.28 17:08|전북타임즈신문|댓글 0
전북 고창군이 농업법인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고창관내 농업법인은 총 744개소로, 영농조합법인 568개소와 농업회사법인 176개소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 집행권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고창군은 12월20일까지 자체점검반을 운영해 농업법인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위반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의 위반사유에는 기준 조합원수 미달(5인 미만),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목적 외 사업, 장기간 농업법인 미운영 등이 있다.

농업법인 자체점검반은 농업법인 점검을 통해 위반 농업법인을 찾아내고 위반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해산명령 등)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 농업법인의 현황점검을 통해 위반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여 위반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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