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

입력 : 21.12.08 17:04|수정 : 21.12.08 17:04|전북타임즈신문|댓글 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 겪는 지방대학 지원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밑거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를 넘어 경영마저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예산, 일자리, 산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 간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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