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 겪는 지방대학 지원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신입생 충원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밑거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를 넘어 경영마저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예산, 일자리, 산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 간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를 넘어 경영마저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예산, 일자리, 산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 간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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