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장애인 근로자 지원 위한‘장애인고용법’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2.08.11 17:24|수정 : 22.08.11 17:24|전북타임즈신문|댓글 0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 보장지원 필요
이원택 의원“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국가가 펼쳐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장애인고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 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056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며,“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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