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의 추가 징계

입력 : 22.09.19 16:57|수정 : 22.09.19 16:57|전북타임즈신문|댓글 0
요즈음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참 많다. 과거 독재정권들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는지 다른 방면으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소위 3S라는 정책을 펼쳤었다.

3S는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성적인 관계로 국민의 눈을 돌렸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론의 독점화된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약간의 기기 이용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언론자유 시대가 왔다.

따라서 요즈음 일어나는 각종 정치 현상에 대하여 과거처럼 숨기고 할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국시를 제외하고는 발언의 억압이 없어졌다.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사람도 무죄판결을 받는 등 표현의 자유가 거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수 있고 개인이 제약 없이 각종 SNS 등을 통해 퍼 나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 대표라고 칭해야 하는 이준석에 대하여 지난 18일 추가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고 한다. 그것도 이준석 전 대표의 본인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자신을 징계할 것이라는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수순대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지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당의 분란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곤 한다. 어디에서부터 혼란이 야기되었는지 사실상 국민은 알고 있고 따라서 집권여당의 위상이 이처럼 나락을 떨어진 예가 없는데 정말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건만 지금 여당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명칭이 무색하게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에게 걱정을 주고 있는 듯하다.

이후의 징계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권유나 제명이 될 것인데 상대적으로 또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낼 것이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사면초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아직 사법처리가 되지도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각종 범죄연루설이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의 정부·여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민은 상대적 의미의 정치를 알고 있는바 권력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작금의 국민의힘 사태에 대하여 혼돈의 정치가 아닌 희망의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 것인데 이와 같아 일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결국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폐해는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화합과 결속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면서 국민에게 정치의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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