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칼럼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특별자치도 의제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자치도는 곧이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북도의 오랜 숙원 하나가 풀린 도내에는 환영 일색의 플래카드가 내걸리며 축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냐’며 궁금해 하는 등 고향 일에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는 발빠르게 조직까지 개편해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꾸렸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북도의 의지가 읽힌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를 초청한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 중지를 모으면서 특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올 한해는 특별법에 담아야 할 조문 보완과 전북형 특례 발굴, 규제 개혁, 전북의 특성을 살린 컨텐츠 개발 등에 행정기관과 정치권이 분주할 것 같다.
얼마전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들을 살펴보자.
먼저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동아시아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에 대응할 광역화의 필수 요소로 자본, 사람, 인프라 그리고 자치를 꼽았다. 그는 제조업 중심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나 있는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고 보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준노 전 우석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권역 내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 교수는 "우선 전주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한 다음 서부와 동부권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단일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새만금장'을 만들지 않으면 '특별'자만 붙었을 뿐 실익이 없어 새만금사업으로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개정 작업의 우선순위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경재 전북애향본부 기획처장은 "새만금으로 전북만의 차별적, 독창적인 특례를 발굴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분권 강화와 관련해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발 앞서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23개이던 법 조문을 1백81개로 늘린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넘겼다. 4월 입법이 목표다. 제주특별법도 2006년 제정 이후 6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지면서 조문이 4백81개로 늘었다. 상황에 따라 보완이 이뤄지는 건 당연하다. 설 연휴 직전 강원도민들에게 공개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예컨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특례가 그것이다. 별도의 부교육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명 더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특례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의식이 강하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부교육감 추가 임명 특례도 국제교육특구를 지정,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강원도로서는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태도다. 이른바 분권의 인정이고 권한의 이양인데 장관 권한을 선뜻 지자체에 이양할지가 희의적이다. 왜 그런가? 원래 권력과 권한은 움켜 쥐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 그렇다. 이 문제를 주시하는 이유는 전북도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식품, 바이오 부문과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기업유치,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 등 이른바 ‘전북형 특례’를 실행하기 위해선 강원도처럼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 받아야 할 사안이 숱하게 나올 수 있다. 강원도가 요구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부교육감 1명 추가 임명권’ 등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인정 받는 상징적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정책의 전문가들은 경직된 중앙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간 형평성과 난개발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농업, 환경단체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분권과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자치도는 특별하지 않은,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머물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분권과 자율권,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관건인데 저항이 클 것이라는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결국은 통치권 차원의 인식과 접근이 필요한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있을까. 이 점이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최준호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특별자치도 의제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자치도는 곧이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내년 1월부터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북도의 오랜 숙원 하나가 풀린 도내에는 환영 일색의 플래카드가 내걸리며 축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냐’며 궁금해 하는 등 고향 일에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는 발빠르게 조직까지 개편해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꾸렸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북도의 의지가 읽힌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를 초청한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해 중지를 모으면서 특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올 한해는 특별법에 담아야 할 조문 보완과 전북형 특례 발굴, 규제 개혁, 전북의 특성을 살린 컨텐츠 개발 등에 행정기관과 정치권이 분주할 것 같다. 얼마전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들을 살펴보자.
먼저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동아시아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에 대응할 광역화의 필수 요소로 자본, 사람, 인프라 그리고 자치를 꼽았다. 그는 제조업 중심 근대 산업화에서 빗겨나 있는 전북이 '생명경제'의 최적지라고 보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준노 전 우석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권역 내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 교수는 "우선 전주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한 다음 서부와 동부권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단일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새만금장'을 만들지 않으면 '특별'자만 붙었을 뿐 실익이 없어 새만금사업으로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개정 작업의 우선순위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경재 전북애향본부 기획처장은 "새만금으로 전북만의 차별적, 독창적인 특례를 발굴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분권 강화와 관련해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발 앞서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23개이던 법 조문을 1백81개로 늘린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넘겼다. 4월 입법이 목표다. 제주특별법도 2006년 제정 이후 6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지면서 조문이 4백81개로 늘었다. 상황에 따라 보완이 이뤄지는 건 당연하다. 설 연휴 직전 강원도민들에게 공개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예컨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특례가 그것이다. 별도의 부교육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명 더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특례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의식이 강하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부교육감 추가 임명 특례도 국제교육특구를 지정,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강원도로서는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태도다. 이른바 분권의 인정이고 권한의 이양인데 장관 권한을 선뜻 지자체에 이양할지가 희의적이다. 왜 그런가? 원래 권력과 권한은 움켜 쥐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 그렇다. 이 문제를 주시하는 이유는 전북도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식품, 바이오 부문과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기업유치,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 등 이른바 ‘전북형 특례’를 실행하기 위해선 강원도처럼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 받아야 할 사안이 숱하게 나올 수 있다. 강원도가 요구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부교육감 1명 추가 임명권’ 등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인정 받는 상징적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정책의 전문가들은 경직된 중앙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간 형평성과 난개발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농업, 환경단체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분권과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자치도는 특별하지 않은,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머물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분권과 자율권,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관건인데 저항이 클 것이라는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결국은 통치권 차원의 인식과 접근이 필요한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있을까. 이 점이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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