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운영하는 축의 하나인 입법기관의 중요성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물론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권력기관으로 법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회라는 틀 안에서 의회라는 기준으로 입법기관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기관의 구성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다. 지역단위의 선거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거나 비례대표로 선임되어 국회가 구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비례를 포함하여 300명이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는 수는 253명에다 비례대표가 47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의 조직적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선거구에 의해 전북은 현재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정되어 있다.
갈수록 소멸성이 깊어가는 지방이기에 선거구를 합병하면서 인구수를 통해 국회의원이 배정되고 이는 곧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에 따라 지역발전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에서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일 기준일인 1월 말 주민등록에 따른 인구 기준에 따라 현행 10명에서 1, 2명 정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와 현행의 선거구별 인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익산시의 두 개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 및 김제·부안 선거구가 기준 미달로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2대 선거구 주민등록 인구 획정 기준일은 2023년 1월 말이어서 선거구별 획정 기준인구는 최소 13만9,000명이고 분기 기준은 27만8,000명으로 되어 있다.
결국 익산의 두 개 선거구는 익산시의 인구가 27만3,266명으로 분구 기준에 4,734명이 부족하여 익산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로 합구될 전망이다.
전북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할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북발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는 13만912명으로 최소 선거구 기준인구에 8,088명이 부족하고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도 13만1,681명으로 7,319명 미달로 무너지면서 인근 시·군과 합구하여 선거구를 재 획정하게 되면 결국 또 1개의 선거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의 선거구 획정 기준인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획정 과정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를 병합하여 익산·김제갑·을 선거구로 재편하면 다시 분구될 수도 있다.
물론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1월 말 전국의 인구가 4년 전에 비해 39만6,269명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선거구 최소 인구를 3,000명까지 낮추거나 현행의 253개 지역구를 확대하게 된다면 익산 갑·을 선거구는 현행과 같이 독자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구를 대폭 확대해서 최소 선거구 인구를 13,000명대로 축소하지 않는 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는 지금처럼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방의 정치력은 국회의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가 10명에서 더 줄어들게 되면 전북의 정치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의 정치력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의 유지가 매우 절실할 따름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기관의 구성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다. 지역단위의 선거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거나 비례대표로 선임되어 국회가 구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비례를 포함하여 300명이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는 수는 253명에다 비례대표가 47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의 조직적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선거구에 의해 전북은 현재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정되어 있다.
갈수록 소멸성이 깊어가는 지방이기에 선거구를 합병하면서 인구수를 통해 국회의원이 배정되고 이는 곧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에 따라 지역발전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에서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일 기준일인 1월 말 주민등록에 따른 인구 기준에 따라 현행 10명에서 1, 2명 정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와 현행의 선거구별 인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익산시의 두 개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 및 김제·부안 선거구가 기준 미달로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2대 선거구 주민등록 인구 획정 기준일은 2023년 1월 말이어서 선거구별 획정 기준인구는 최소 13만9,000명이고 분기 기준은 27만8,000명으로 되어 있다.
결국 익산의 두 개 선거구는 익산시의 인구가 27만3,266명으로 분구 기준에 4,734명이 부족하여 익산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로 합구될 전망이다.
전북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할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북발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는 13만912명으로 최소 선거구 기준인구에 8,088명이 부족하고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도 13만1,681명으로 7,319명 미달로 무너지면서 인근 시·군과 합구하여 선거구를 재 획정하게 되면 결국 또 1개의 선거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의 선거구 획정 기준인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획정 과정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를 병합하여 익산·김제갑·을 선거구로 재편하면 다시 분구될 수도 있다.
물론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1월 말 전국의 인구가 4년 전에 비해 39만6,269명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선거구 최소 인구를 3,000명까지 낮추거나 현행의 253개 지역구를 확대하게 된다면 익산 갑·을 선거구는 현행과 같이 독자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구를 대폭 확대해서 최소 선거구 인구를 13,000명대로 축소하지 않는 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는 지금처럼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방의 정치력은 국회의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전북의 국회의원 정수가 10명에서 더 줄어들게 되면 전북의 정치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의 정치력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의 유지가 매우 절실할 따름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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