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00일만에 국회 통과…도·정치권 협치 결과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신호탄 국회 본회의 전부개정안 131개 조문 의결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백7명 가운데 찬성 1백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당시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백31개로 확대돼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는데 통상적으로 법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률 개정 단계 단계마다 부정적 기류가 발생할 때면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나서 여야 지도부를 비롯 해당 의원을 만나 설득했으며 행안부·법사위·본회의 심사 때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돌발상황을 해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결과”라며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시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백7명 가운데 찬성 1백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당시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백31개로 확대돼 정부 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는데 통상적으로 법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률 개정 단계 단계마다 부정적 기류가 발생할 때면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나서 여야 지도부를 비롯 해당 의원을 만나 설득했으며 행안부·법사위·본회의 심사 때는 국회에서 대기하며 돌발상황을 해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결과”라며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시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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