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

입력 : 24.05.21 11:01|수정 : 24.05.21 11:01|한병열 기자|댓글 0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법률안 개정 건의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정칠성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관리규약 의결 및 지난 실무협의회 때 수렴되어, 각 지역 제22대 총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이종배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정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간을, 댐 건설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 완료된 댐 주변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며,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주체를 댐 관리청에서 댐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해야한다는 댐 주변지역 시·군의회의 공통 의견이 건의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5개 시·군의회(임실·충주·안동·보령·춘천)로 구성되어, 지난 3월 4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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