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청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박희승·김남근·이강일·송재봉 의원,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을지로위원회와 주요 민생단체가 함께하는'2026 을지로-민생단체 불공정 피해근절 연속 토론회'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대기업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현장의 목소리로 직접 청취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거래 과정에서 탈취될 경우 피해기업은 기술 유출에 그치지 않고 거래 중단과 매출 감소, 나아가 기업 존립의 위협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아이디어 탈취행위 시정명령 도입,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현장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2025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기술 침해는 약 474건, 피해기업 한 곳의 평균 손실액은 25억 3천만 원에 달한다. 탈취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상대 기업이 보유한 구조 탓에 피해기업이 대응에 나서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 김찬미 씨디에스글로벌 변리사, 이종환 아리스트 대표, 손종희 더리얼 대표, 문영갑 씨지아이 부사장이 나서, 기술검증(PoC)·납품·시범사업·M&A 실사 등 거래의 여러 단계에서 겪은 기술탈취 피해와 장기간의 분쟁 과정을 증언했다.
이어진 토론은 손승우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김성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김준경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박진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정지연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이 참여해 피해 입증 부담 완화와 무형자산 보호, 손해액 산정 현실화,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중소기업에 기술과 아이디어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제도적 진전에도 지난 8년간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와 조정 성립은 17건에 불과하고, 데이터·시스템 설계·사업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자 한 봉지를 훔치면 처벌받으면서, 중소기업이 오랜 투자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과를 통째로 가져가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공정한 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속도가 현장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