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학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 열에 아홉이 임야이고, 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10년 새 46% 올라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 21개교·사립대 140개교·사립 전문대 85개교가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2만 151ha였다. 여의도 면적의 69.5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임야는 1만8,574.3ha로 92.2%를 차지했다. 축구장 2만 6,014개에 해당한다. 지목이 ‘학교용지’인 토지는 348.5ha, 1.7%에 불과했다.
임야에는 교육·연구에 쓰이는 학술림과 연습림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업·실습 등 실적이 집계돼지 않아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별도로 사립대 130개교가 캠퍼스 20km 밖에 보유한 토지는 6,609.5ha였다. 경희대 1,387.2ha, 고려대 1,254.7ha, 동국대 758.2ha, 연세대 537ha, 성균관대 254.1ha 순으로, 상위 5곳이 63.4%를 차지했다.
활용 제약도 적지 않다. 교육부에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현황으로 보고된 토지는 45개교 3,333.9ha였다. 국립대 8곳 2,447.5ha, 사립대·대학원대학 23곳 719.9ha, 전문대 14곳 166.5ha다. 목원대 수익용 토지 179.6ha와 성신여대 교육용 토지 106.7ha도 그린벨트에 포함됐다.
한편 2025년 사립대학법인 259곳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는 2만3,020.9ha, 평가액은 9조 609억원이었다. 2015년보다 면적은 1.7% 줄었지만 평가액은 2조 8,453억원(45.8%) 늘었다.
법인별 평가액은 건국대 1조1,712억원, 연세대 6,881억원, 한림대(일송학원) 6,763억원, 단국대 4,404억원, 한양대(한양학원) 2,552억원 순이었다. 지목이 ‘대(垈)’인 토지는 면적의 0.8%였지만 평가액의 65.1%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미활용 토지는 교육용 지위와 혜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활용계획을 내는 대학에는 용도 전환·도시계획 변경·그린벨트 특례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며 “캠퍼스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묶는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