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후보, “균특회계는 지자체 몫, 국회의원은 불가” 지적
    •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 국회의원인 유성엽 예비후보와 윤준병 예비후보 사이 국회의원 임기 중 국도비 확보 현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윤 후보가 자신의 국도비 확보실적에 정부부처가 배분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했다고 밝히자 유 후보가 윤 후보의 거듭된 속임수 정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 후보는 “지방이양사업비로 명칭이 바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사업 예산”이라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배분 정보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국회의원 선에서 결정되는 예산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이 예산은 국회의원이 궐석인 상태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예산인 만큼 윤 후보 본인이 이 예산을 포함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또 “국회의원 이라면,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른다 해도 전체적인 예산의 구성과 그 성격 및 귀속 정도는 알아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비가 아니듯 지방양여사업비도 그렇다”라고 밝혔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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