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지방자치 실현 위한 입법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특례 발굴 본격화

    •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대표 성중기 의원)는 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조례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과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시·군·구 특례제도’ 도입 등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발맞춰 완주군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성중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조례정비 작업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비록 쉽지 않은 과제지만, 공직자 및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이 모인다면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서남용, 이경애, 이주갑, 유이수 의원과 완주군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업의 추진 방향, 세부 일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완주군 조례 분야별 현황 및 특징 분석 ▲특례제도의 사례 분석 및 적용 현황 분석 ▲완주군 맞춤형 특례 발굴 및 적용방안 도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성 의원은 “행정의 애로사항 해소와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단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 조항 마련을 통해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과제를 조례에 녹여내겠다”며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조례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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