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과 관련,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는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추경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너무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하지만, 민주당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은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민생 경제를 들어 증액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온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늑장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최소 15조원은 돼야 하고 경제난 해소를 위해 지역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채권발행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