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13억 6천억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43억6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편성된 사실을 지적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시가 아닌 도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5대 광역시 중심으로 편성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사업계획은 문제가 있었다.
최근 6년간(’19~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15건), 대전(70건), 인천(36건)보다 더 빈번했다. 다시 말해 싱크홀 사고는 광역시보다 오히려 도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에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발생하고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지, 자립도 높은 대도시권에만 싱크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했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기존에 제외됐던 도를 포함해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지역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더욱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