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총리는 국회서 추천"
    • -개헌공약 발표…"대통령 책임강화·권한분산,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 가장 합리적"
    •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3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5·18 민주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여는 공연(추모 오월시 낭독), 경과보고, 기념 공연(학생 희생자 소개·추모곡), 기념사, 기념 공연(미래세대가 전하는 희망 메시지·대합창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이곳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정의, 인권의 가치을 위해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피 끓는 오월 영령들의 외침과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공동체 정신이 하나 돼 오월의 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는 5.18 기념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장 임명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도 헌법에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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