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8일 전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추경은 1·2차 합쳐 35조원 규모로 하기로 했다. 앞선 1차 추경에 13조8천억원이 편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21조 2천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정부와 비공개 당정 정책협의회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고,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며 추경 규모를 밝혔다.
이어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면서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고,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면서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지원 방식에 대해 “보편을 기본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라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향도 잡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을 하되 상위 10%에게는 15만원, 대다수 국민에겐 25만원,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차등 민생지원안을 제시했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2조원 규모 편성을 요구했으나 1차 추경에서는 4000억원 규모만 반영된바 있다.
코로나19,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도 추진키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면서 “취약차주 재기를 위해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 소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원 조달’과 관련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다”면서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이, 민주당에선 진 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이후인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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