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외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격 추가 기소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 특검’으로 임명된 조 특검이 수사 착수 엿새 만에 거둔 첫 번째 성과이자, ‘3대 특검’ 출범 이후 나온 첫 기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오는 26일로 다가온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이번 신속 기소는 사법 정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사건의 실행 기획자로 지목된 ‘수괴급’ 인물이다. 군 수뇌부를 장악하고 군 내부 조직망을 동원해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중대범죄다. 그가 지난해 12월 말 구속된 이후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각종 위증 시도와 증거 왜곡, 방해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제약이 걸린 보석 조건에 불만이 컸던지 이에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까지 감행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전방위적으로 훼방하려는 노림수가 명백히 읽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의 발빠른 추가 기소는 법정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조 특검은 경찰·검찰과 공조해 사전 수사 기록을 신속히 분석했고, 지난 18일 밤 사이 곧장 공소 제기를 완료했다. 혐의는 단순히 행정적 과오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대 범죄다. 조 특검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 심리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과 그 배후 세력의 조직적 범죄를 남김없이 파헤치겠다는 특검의 확고한 결연함을 보여준다. 조 특검의 이번 추가 기소가 법원에 의해 발부된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김용현까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참사를 막은 것이어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국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주면서 특검의 효능감을 안겨줄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선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군사력을 동원한 반헌법적 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물이 구속기한 만료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석방된다면, 그것은 단지 한 명의 피고인의 석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가 풀려난 이후 다시 내란 가담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실 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은석 특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자, 지난 내란 사태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려는 첫 걸음이다. 조 특검은 특검 임명 후 불과 6일 만에 수사 착수 및 첫 기소를 완료하며 ‘시간이 곧 정의’임을 보여 주었다. 더 이상 권력자에 대한 예우나 지체, 회피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란 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히 단죄해야만 파괴되고 유린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초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제 국민은 특검의 다음 수순을 지켜보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내란 모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획됐는가? 그리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가? 이 물음들에 답하는 일은 단지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조은석 특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진정한 정의는 속도를 요한다. 법의 칼날은 늦지 않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사용되어야 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사범 전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 이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단죄 없는 화해를 거부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 침묵 위에 평화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번 기소는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치의 근간을 흔든 지난 12.3 내란 기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부, 고위 공직자,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이번 특검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정치적 눈치 보기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끝까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사명이자 시대의 요청이다. 내란 종사자들의 혐의 입증에 고군분투하는 조은석 특검의 선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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