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와 ‘국민 통합’을 내걸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 핵심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통합의 인사’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인사 철학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태도는 진정한 의미의 국정 운영을 위한 올바른 출발점이다.
하지만, 통합 인사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통합 인사의 정당성은 결국 해당 인물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 기조를 제대로 수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평가받기 마련이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농정 방향은 분명하다.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며, 농촌을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되살리겠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거시적 방향성과 과제를 송 장관이 과연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데 있다.
이미 농민 사회에서는 회의와 불신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의 결정들이 농민들의 이해와 어긋났다는 비판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 특히 양곡관리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보여준 송 장관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비하하듯 표현했던 것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행히 송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사과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농민들과 정치권은 송 장관에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 진심 어린 사과다. 단순히 언급 하나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전체 농정 운영에 있어 소외되고 상처받았던 농민들에 대해 깊은 성찰이 담긴 사과가 필요하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도 주문한 바와 같이 농민단체들과의 신속한 만남과 지속적인 소통이다.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농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통합 인사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는다.
셋째로는 농림부 조직의 쇄신 방안 보고다. 조직은 정책 실행의 주체다. 지금의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연 이재명 정부의 농업 공약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존 관료적 태도와 무관심이 여전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 법안들은 단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식량주권 강화, 농가소득 안정,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지역 재생 등 일련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구체적 계획과 일정표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단지 국회나 대통령실을 위한 보고가 아니라, 이 나라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책임의 표현이다.
송 장관이 진정 통합 인사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와 같은 정치권과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침묵은 때로 무책임의 동의어다. 지금 농민들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감정적 사과와 형식적 해명이 아니라, 실제로 바뀐 농정 방향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송 장관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은 일방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국민 통합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를 중용한 결정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그 인사가 이전의 정책 오류를 성찰하고 새 정부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현해 나가야만 설득력을 얻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자신이 진정 통합의 가치를 구현할 책임 있는 국무위원인지, 아니면 과거의 인사 잔재에 머무는 인물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장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적극적 행동은 단지 본인의 정치적 안위가 아닌, 수많은 농민의 생존과 국가 농업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지금은 개혁의 시기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기능을 시급히 회복해 정상으로 올려놓고 새로운 도전에 응전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직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머슴이요, 도구’일 뿐이다. 송 장관은 진정 국민 통합 정부의 각료로서, 정책 수용자인 농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 분노한 농민들의 외침이 단지 불만의 목소리로 치부되지 않도록,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성실히 응답할 책무가 있다. 그리하여 농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농정의 길, 국민과 함께 걷는 통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국민 통합 정부의 이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처신’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