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제22대 국회 상반기 2년차에 전북 국회의원 11명(비례대표포함) 중 4명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등 특정 상임위에 치중되면서, 상임위 재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현황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11명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4명, 행정안전위원회 1명, 기획재정위원회 1명, 농림축산식품위원회 2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명, 환경노동위원회 1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명 등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춘석위원장과 함께 이성윤·박희승 의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국힘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안전위원회에는 한병도의원이 있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신영대의원,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는 이원택·윤준병 의원이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동영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는 김윤덕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한병도 위원장과 박희승·조배숙 의원이 배정되었다.
하지만 전북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는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물론 제22대 국회 상반기 2년차 상임위원장 보궐 선출 등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앞서 12.3 개엄과 탄핵 정국에서 법관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특정 상임위에 4명이 배치된 점과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외교통일 위원회로 사보임될 것으로 예상,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의 집권에 따른 정부의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국회의 상임위도 조정되면서 상임위원들에 대한 사보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요 상임위에 최소 1명 이상의 의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및 특수 상황 등으로 상임위의 중복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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