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9월 3일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황죽, 수지1, 금지2, 태평, 효기, 산내1지구 등 6개 지구(4,177필지/1,451,732.6㎡)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5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 하게 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사업지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주 남원시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 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