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9억 4800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의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실제 지형과 지적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14.8%가 불일치 상태이며, 남원시도 전체 32만 필지 중 18%에 해당하는 5만7000여 필지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첨단 위성측량(GNSS)을 활용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경계 분쟁과 재산권 침해 요인을 해소한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 측량비와 등기수수료 등 소유자 부담이 없으며, 면적 증감이 생길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남원시는 2012년 농원지구를 시작으로 39개 지구 3만4493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전국 2위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산내면 신흥마을은 실상사 소유지 위에 형성돼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며 74년 만에 민원을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이번 예산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참여를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나선다.
주민설명회는 주천면 용담마을을 시작으로 장승, 가산, 준향 등 17개 지구에서 열린다. 시는 사업 목적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