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간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간보조금 규모는 지난 2020년 2천210억원 대비 45% 증가한 3천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히 민간행사보조와 자본보조가 크게 증가했는데 각각 270%,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과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전북도의 경우 지방보조금 절감 문제로 지난 2024년 61억원, 2025년에는 143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행사성, 일회성 민간 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방만하게 운영해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은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북도는 3년 이상 지원사업(공공 + 민간)에 대해 유지필요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중 15%를 미흡 이하로 평가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659개의 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66개 사업이 미흡, 33개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는데, 이에 따른 폐지 사업은 50개로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염 의원은 사후 정산검증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맹탕 제도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는 보조금의 정산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6개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정산검증 감사인’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는데, 적용 대상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 실정이다.
염 의원은 “일회성ㆍ행사성 지원사업, 장기간 지원했으나 성과는 미미한 사업을 추려 과감하게 폐지하는 한편, 성과평가 기준을 현행 15% 이하 미흡에서 20%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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