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3특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13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3특’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위상과 전략을 강조하며, 실질적 자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3특’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지역 맞춤형 성장이 가능한 특례기반 지역을 의미하며, 전북은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전략을 통해 특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총 333개의 특례를 확보했고,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구를 이미 지정했다.
특히 고창에는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연중 공급 가능한 절임 배추 단지 조성과 기술이전 MOU 체결 등으로 지역 소득과 산업을 연계한 대표 사례를 만들고 있다.
전북은 현재 재정, 민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 법인세 감면과 같은 재정특례 입법화를 통해 5대 핵심산업의 육성과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과 부처 협의체계를 통해 특례 발굴과 제도화를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와 관련, “지방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며, “전북자치도가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됨으로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