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촌유학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학생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교육청 정책국과 행정국 예산을 심사했으며, 정책국은 전년 대비 0.9% 감액된 2조 106억 9천5백만 원, 행정국은 2.5% 증가한 6117억 8천4백만 원을 편성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농촌유학사업 예산이 추경과 본예산 모두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 외 지역 학생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이며, 정작 지역 학생 지원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등 반복적 홍보비 지출의 필요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학생 교통안전관리 사업비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우려하며 "교육청이 추경 증액 계획도 없다고 밝힌 만큼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교육청 성과평가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결과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을 1인당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삭감한 점을 문제삼고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대폭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년도 추경 반영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교원 국외연수비, IB교육 운영비 등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이 실제 운영에 적합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연 50회 방역소독을 위한 4천4백만 원 편성에 대해 "실제 운영 방식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은 내년 3월 기준 폐교가 59개교에 달해 유지관리에만 학교당 최대 1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선임에 따라 필요한 18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점검하며 "자격 보유자를 지역 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양성해 일자리와 연계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