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28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총은 "교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하지만, 교원이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까지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제한받는 현실은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교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 의무 폐지 및 휴직·복직 허용 △정책·교육감 선거 등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현 자유 보장 △합법적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당가입·선거운동 참여 제한의 단계적 완화 △직무 내 정치적 중립성 유지 장치 명문화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교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구조에서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사는 교육자이자 민주사회 구성원"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은 지키되, 교원의 헌법적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관련 법률안 대응 체계 구축, 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강화, 교원단체 간 연대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며 "침묵이 아닌 책임 있는 참여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