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대화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관련 부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에 대한 현장건의와 소관부처의 답변이 이뤄졌으며, 93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