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윤준병·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형사사건에 대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내란 정권 시절 정치보복으로 만들어진 조작기소”라며 “재판 중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를 딛고 국민이 다시 세운 정부”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 국가 위상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중 코스피 4,000 돌파,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국가경제와 민생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재판은 모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대통령직 수행에 족쇄를 채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허위진술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들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함으로써 결탁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죄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자 주가조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방북 비용 문제로 수사 방향이 수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검찰이 허위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춘 전형적인 조작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하며 “조작기소의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며 “국가 원수가 조작기소라는 부담을 안은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당에 요구할 것”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만들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안호영 의원은 회견을 통해 “공소 취소만이 내란의 상처를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며,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일이 전북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