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신영대 전 의원 선거캠프 전 사무장의 대포폰 사용으로 인한 여론조작·경선조작의 혐의가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결됐다"며 "이에 따라 신영대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는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일당 독점’과 ‘공천=당선’ 공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에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수백 대의 휴대전화와 수천만원의 금품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대리 투표를 유도했다는 사실은 신영대 선거캠프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전북도민 상당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신 전 의원은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35년 일당 독점의 전북 지역 정치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유린했는지를 도민이 모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그동안 크고 작은 여론조작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받지 않고 뭉개온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도 뼈 아프게 인식해야만 한다"며 "경선만 이기면 끝이라는 여론 조작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이는 민주당 공천장만 거머쥐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라는 전북의 기형적인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본선 경쟁력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 대결 대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조직 동원과 여론 조작이라는 ‘반칙’에 몰두했다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 전 의원의 사례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작된 숫자로 공천장을 훔치는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는지 증명하는 ‘스모킹 건’일 뿐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성남시장 시절 이를 두고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는데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조국당은 "선택권 박탈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136곳 중 74곳(54.4%), 광역의원 선거구 37곳 중 20곳(54%)에서 투표조차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다"며 "광역의원 당선자 89.2%가 특정 정당 소속 즉 민주당이라는 통계는 전북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식물 상태’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권력형 비리 침묵과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최근 고창군에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관의 선택적 침묵,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무색게하며 기득권을 영구화하려는 ‘2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 또한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당국은 신영대 사건을 계기로 지역 정가에 만연한 여론 조작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그 선봉에서 전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