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은 26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사법부에 내란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한민국 헌법 위반, 민주주의 훼손, 국격 실추, 민생을 파탄 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역사의 엄정한 결단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사법부의 최종 결단이 남은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사법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법과 원칙,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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