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국회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15% 상호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 내용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나왔다.
임 청장이 체납된 국세외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이, 참 말을…”이라면서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국회의 입법속도를 질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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