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사업장 지도·점검 농업 비점 거버넌스 확대 등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그간 ‘점오염원’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건설하는 등 관리가 매우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불투수면이 확대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강도가 증가하면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해빙기를 맞아 겨울철 퇴적된 고농도 비점오염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비점오염원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및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사항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최근 3년 이내 미점검 사업장 및 시설 신규 설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부지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관련대장 작성 및 구비여부, 변경신고 등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 배출량 중 농·축산계 비중이 99%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23년부터 새만금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농업비점 오염관리 거버넌스를 올해부터 용담댐 유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기존 농가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새만금 유역 내 거버넌스를 올해부터 농업경영협의체 등 대규모 농업 법인을 중심으로 최적관리기법(BMPs)을 보급하는 등 비점오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용담댐 유역의 경우 금강수계기금 6억원을 확보해 총인 배출부하량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초생대·고랑댐 설치 등 밭비점 관리를 지원하고 토양 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를 지원하고 축산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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