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남원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수년째 표류해 온 국립의전원 논의가 다시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번 법안은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 인력을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졸업생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만성적으로 제기돼 온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통과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자 보건복지위 소속인 박희승 의원의 역할이 컷다. 오랜 기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이어 온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사실 국립의전원 논의는 지난 2018년 서남대 의과대학 폐교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의대 정원이 사라지면서 전북 동남권의 의료 인력 기반은 급격히 약화됐고, 남원 지역사회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과 정치적 논쟁 속에 법안은 여러 차례 좌초되며 긴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 의료 체계의 안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 역시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성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2030년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실행력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제 설립 단계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절차와 논의가 적지 않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국립의전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료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의료 인력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정부, 지역사회가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랜 숙원이 첫 문턱을 넘은 지금, 남은 과제는 차질 없는 실행과 성공적인 정착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전북도가 책임 있는 추진으로 그 약속을 완성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