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대폭 강화해 고교 졸업 직후인 '19세 청소년 지방의원'을 배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7일 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사회와 정치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학생 자치 활동 보장 및 학교운영 의사결정 참여 확대, 시민 삶과 밀접한 정치교육 활성화,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청소년 정치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미래 진로 경로로 직접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천 예비후보는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학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통해 시민 역량을 기르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학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교육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엄격한 상황에서, 정규 교육과정 내 정치교육 도입이 자칫 이념 편향성 논란이나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천호성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사회과 교수로 지내며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종교의 자유처럼 학교 수업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되, 사적인 생활에서는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육자를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이 독박을 쓰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확실한 제도적 방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