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가가치세 세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류해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구조적 불균형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할인발행 지원금과 운영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 또한 발행 규모 및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류하는 제도 마련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류 기준 설정 및 형평성 확보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