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심의를 줄이고, 대화와 화해를 통한 '관계 조정'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갈등이 기계적인 징계로 이어져 학생의 장래를 가로막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5월 기준 도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78건으로 전년 동기(207건) 대비 14% 감소한 반면, 교육청이 개입해 화해를 돕는 '관계조정 지원'은 4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212% 급증했다.
이를 2024년(심의 255건·관계조정 9건) 통계와 비교하면 심의는 30%가량 확연히 줄고 관계조정은 14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신고 건수 자체도 지난해 775건에서 올해 716건으로 줄어들며 징계 대신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추세다.
과거 전북 지역은 경미한 사안조차 대화보다는 곧바로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 탓에 관련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올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 반영 범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기계적인 징계가 학생들의 장래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학폭 조치 1~3호에 5점, 4~5호 10점, 8~9호 50점의 감점을 부여하며, 원광대(수시 교과 전형 최고 100점 감점 및 부적격 처리)와 전주대 역시 서류평가 총점에서 강력한 감점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감점 요인을 남기는 대신 관계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학생 간의 근본적인 화해와 갈등 봉합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학폭 처분 결과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직결되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 동점자가 많아져 단 한 번의 학폭 기록이 입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