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1조 8,201억원 규모로 편성돼 8일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5,761억원(↑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272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기금 383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정부 추경 예산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하는한편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 민선 9기 핵심 공약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일부 반영했으며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투자는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내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도의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 수입 증가가 곧바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닌 만큼 자체 재원만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필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부족 재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방채는 신규사업 확대가 아닌 정부 정책의 적기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원 대책이다.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5년말 기준 8.63%로 전국 시·도 본청 평균(14.6%)보다 낮은 수준이며,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선 9기 핵심 공약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일부 반영한 가운데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투자는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내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