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주에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성숙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간 상호 결제를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며 경찰의 봐주기, 엉터리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의원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셨다”며 민심을 수렴한 사실을 애둘러 강조했다.
한 대행은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검수완박을 내용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날 선관위 특검법도 동시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