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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덕진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15명 대상 심사..처벌보다는 선처 계도 제도
    • 지난 29일 전주덕진경찰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 계도 취지의 제도이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해 사건 경위, 전과 사실, 법적 쟁점 등을 논의했다.

      심사위원회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15명에 대해 피해 사실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등 향후 지역사회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조영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있어 무조건적인 법의 심판대 결과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사회 위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글쓴날 : [26-07-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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