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혼인율 감소 실태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1~4월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지만, 전북은 오히려 6.2% 감소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3.4건으로 전국 평균(4.9건)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은 주택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이르고, 도내 일부 예식장의 성수기 대관료는 최고 900만원, 식대도 1인당 8만 2천 원 수준”이라며 “청년들에게 결혼은 축복이 아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의 절박함과 동떨어진 전북자치도의 탁상행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도내 공공예식장 14곳 중 전주시 6개 시설은 최근 3년 간 이용 실적이 전무한데도 시설 개선보다 단발성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구청년정책과의 인구정책 개발 및 저출생 대응 활성화 예산 약 10억 5천만 원 전액이 출산과 양육 단계에만 편중되어있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며, 정작 청년들의 결혼 진입을 돕는 사업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이, 공공예식장 개방과 같은 비예산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아울러 전주ㆍ군산ㆍ익산 등 6개 시ㆍ군에는 결혼축하금이 없고, 일부 군 지역도 3~5년 분할 지급방식이어서 청년들이 초기 계약금과 대관료를 감당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연 의원은 ▲ 계약금과 대관료 등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선지급 결혼 바우처’로 전환해 14개 시ㆍ군에 균등 지원하고 ▲ 가격 정찰제 우수 업체를 보증하는 ‘전북형 공공 웨딩 플랫폼’을 구축하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대출 이자 지원을 묶은 ‘결혼-주거 원스톱 연계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명연 의원은 “청년이 결혼을 포기한 지역에는 미래도 없다”며 “전북자치도가 든든한 ‘공공 웨딩 플래너’로 거듭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