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관련 형사소송법안 국회 처리와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대국민보고대회를 갖기로 한 것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 오는 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국민께 상세하게 보고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우려와 관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기구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와 기소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롭게 바로선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