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 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와 학령인구 감소율 반영 산식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억제하려는 꼼수"라며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 필수 경비는 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부는 전북의 교육 여건을 들어 교부금 축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북 도내 학생 수는 19.0% 감소했으나 학교와 학급 수는 3.1% 감소에 그쳤으며, 학생 수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56개교에서 291개교로 오히려 35곳 늘었다.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감액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작은 학교가 많은 전북에 집중돼 결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 학생 수 중심 산정을 철회하고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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