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관계성 범죄 행위자 성행교정 위한 ‘희망 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단순 형사처벌과 피해자 분리 조치만으로는 관계성 범죄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교정·상담·치료, 사회복귀 지원으로 가해자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건강, 중독질환, 가족 문제 등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에 적극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행교정을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이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근 2주간 익산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정이 필요한 대상자 38명 중 13명에 대해 상담·치료 동의를 얻어 가족센터(6명)와 지역상담소(7명)에 연계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같은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희망 연계' 프로그램을 도내 전 경찰서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재범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이 관계성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