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법에 따른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분석하며 전북·전주시 대응 전략을 제시한 ‘JJRI 이슈브리프 제31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이관에 따른 병원 관리 권한과 지역 의료 체계를 움직이는 권한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결합한 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원은 시민 관심사를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로 분석하고 이관 결정이 시민 편익을 위해 △인력·재정 규제 개선 △중증·필수 의료 역량 강화 △지역 내 치료 성과 및 신뢰 형성 △역외 진료 감소로 이어지는 인과 경로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원은 국립대병원 이관 시급성을 전북 지역 의료 역외 유출 실태와 연결해 짚었다. 전북 역외 유출률은 16.1%로 전국 최저 수준이나, 연간 역외 유출 진료비는 8337억원, 이로 인한 의료수지 적자는 50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 일부 농촌지역의 실제 의료 자급률은 22~24% 수준에 그쳐, 장수군(80.7%)과 임실군(80.4%), 완주군(79.8%) 등에서는 환자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병상당 전문의 수가 약 2.3명(10병상당)으로, 서울의 일명 ‘빅5’ 병원(약 4.3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규제로 인한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가 이번 이관 핵심 추진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군산의료원이 지난 6월 기준으로 68.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방의료원 재정난도 전북대병원과 기능적 역할 분담 설계가 시급한 과제임을 나타낸다고 봤다.

한편 ‘JJRI 이슈브리프 제31호’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