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지난 4일 의결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와 당,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의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로, 향후 발생할 행정 갈등과 지역 발전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분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당사자인 김제시와 부안군이 한목소리로 심의 기일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중분위가 조급한 의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할이 먼저 정해지면 행정력과 재원이 미래 준비 대신 불복과 소송전 등 갈등 대응에 소모된다”며 “공동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시점에 관할선부터 그어 합의의 여지를 좁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분위의 이번 결정이 현장 행정 여건과 연접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육상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파행 ▲상주 인력의 생활권과 연접성 배제로 인한 개발 지연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 등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전북도를 향해 이번 의결을 이유로 상생 논의를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기반시설 비용 분담과 개발 편익을 나눌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논의 역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전북의 미래까지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중분위가 먼저 그어버린 관할선에 전북의 미래가 갇히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심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율합의와 상생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책을 끝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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