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심의 경고 앞에 선 대통령, 이제 말이 아니라 변화다
    • 최준호 / 전북타임스 대표
    • - 이 대통령, 소통과 배려 미흡,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민심을 직접 확인하는 무대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인사와 부동산,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1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소통과 배려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최근 정책적 혼선을 빚었던 '레버리지(Leverage)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오판과 집행 과정에서의 불찰을 솔직히 인정하고 높이 평가받을 만한 책임 의식을 보였다. 국정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야당이나 언론, 관료, 이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거듭된 정책 추진 과정의 부작용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겠다는 발언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인(自認)이 진정한 평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국정 기조의 근본적 변화’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의 핵심 원인으로는 단연 부동산 및 민생 경제정책, 그리고 인사 문제가 꼽혔다. 민심이 무엇에 불만을 느끼는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레버리지 도입과 같은 시장 파급력이 막대한 정책 이슈는 목적이 아무리 선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즉시 인정하고 정밀하게 보완해야 한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권위가 아닌 오만이다. 오류를 인정했듯, 향후 레버리지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정교한 국정운영이 요구된다.

      인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인사는 대통령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능력과 도덕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이날 인사 시스템 재점검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연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소모적 정치 공방을 정리하고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평가할 만하다.

      여기에 지방의 시각으로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과 국민통합은 수도권에만 매몰되어서는 완결될 수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과 일자리 부족, 대학 및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새만금 개발과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전북의 굵직한 현안들도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예산으로 담겨야 한다. 지역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용 구호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국정은 계속된다. 때로는 국민에게 비인기 정책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설득해 추진해야 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각 고쳐야 한다. 핵심은 국민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국정 시스템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소통과 인사, 정책 운영을 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레버리지 도입을 비롯한 주요 정책이 얼마나 신중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어 보완되는지, 인사가 새로워지는지,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국정이 실천되는지 국민은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다. 민심의 경고를 들었다면 답은 말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국정의 변화’로 보여주어야 한다.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