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관보전직불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북 농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쌀 과잉생산을 줄이겠다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직불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농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 경관보전직불 국비 예산은 120억100만원으로 올해 168억3,000만원보다 48억2,900만원, 28.7% 줄었다. 지원면적 역시 2만4,000㏊에서 1만6,770㏊로 30.1% 축소됐다. 반면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내년도 사업 수요는 2만2,022㏊, 158억9,800만원에 달한다. 현장의 수요보다 정부 예산이 약 39억원 부족한 셈이다.
전북으로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경관보전직불은 농가가 메밀과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농촌경관을 보전하는 동시에 농가소득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특히 논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는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이 실제 참여하려는 경관작물 직불사업의 지원면적을 30%나 줄인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이행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사업수요 감소로 판단해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재검토해야 한다.
농업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농업과 농촌이 제공하는 환경·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제 신청수요를 면밀히 따져 경관보전직불 예산을 합리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도 지역 농가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농민에게는 쌀 생산을 줄이라고 하면서 대체작물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엇박자 농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