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특수교사가 1000명을 넘지만,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치료비 지원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 탓에 현장 교사들이 지원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2026년)간 전북지역 특수교사 상해피해치료비 지급 건수는 2건, 총 43만 5480원에 그쳤다.
안경 등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비 지급 역시 2건(19만 6440원)에 불과했다. 2026년 기준 전북 도내 특수교사가 1041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가 사실상 겉돌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장의 부상 실태와 크게 엇갈린다. 지난 2023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의 88.8%가 학생 지도 중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들 중 96.5%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피해 입증 서류를 복잡하게 구비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신청 포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절차를 간소화한 타 시도 사례는 대조를 보인다. 학교 자체 심사와 지급 방식을 도입한 강원교육청의 경우 도내 특수교사가 774명(전국의 3%)에 불과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 치료비 지원 건수의 40.9%에 달하는 108건(902만 8000원)을 지급했다.
김준혁 의원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장벽으로 작용해 현행 보상 제도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며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증빙 부담을 줄여 특수교사들이 실질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
